2024년 DSR 규제로 전세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나? 유주택자 이점 꼭 확인하세요!

 

 

2024년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유주택자는 이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DSR 규제란 무엇인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갚아야 할 원리금 총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내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한다면 생활하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현재 은행 등 1 금융권에서는 연간 갚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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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변경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전세대출은 예외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이자도 DSR 계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번 DSR 규제는 모든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지금과 동일하게 DSR에서 제외됩니다.

 

 

DSR 규제 적용 후 변화되는 전세대출 한도

 

1. DSR 규제 적용 전의 전세대출 한도 계산

 

DSR 규제 적용 전에는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1 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한도를 계산했습니다.

 

전세대출 한도 = (연소득 -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 * 40%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주택담보대출 / 대출 기간 * 대출 금리 = 2억 / 30년 * 4% = 266,666원

 

따라서, 해당 차주의 추가 전세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세대출 한도 = (4,000만 원 - 266,666원) * 40% = 1,333,334원 * 40% = 533,333원

 

 

즉, DSR 규제 적용 전에는 연봉 4,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2. DSR 규제 적용 후의 전세대출 한도 계산

 

DSR 규제 적용 후에는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1 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한도를 계산합니다.

 

전세대출 한도 = (연소득 -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전세대출 이자) * 40%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주택담보대출 / 대출 기간 * 대출 금리 = 2억 / 30년 * 4% = 266,666원

 

또한, 추가 전세대출의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세대출 이자 = 전세대출 금액 * 대출 금리 * 대출 기간 = 1억 / 30년 * 4% = 13,333원

 

따라서, 해당 차주의 추가 전세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전세대출 한도 = (4,000만 원 - 266,666원 - 13,333원) * 40% = 1,420,000원 * 40% = 568,000원

 

즉, DSR 규제 적용 후에는 연봉 4,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1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 한도 축소의 영향

 

DSR 규제 적용으로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되면, 기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1 주택자의 경우 추가 전세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 낮거나 기존 대출 규모가 큰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 축소는 전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시작됩니다. 이는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올해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