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느덧 7월,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에 새롭게 선보이는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 주목할 만한 지원 정책 정보를 엄선하여 안내해 드리니 클릭하여 더 알아보세요!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 확대
7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이 확대됩니다.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외롭게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에게 대면 및 비대면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안부 전화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공간 운영, 다양한 문화 및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후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및 특수 청소까지 지원하여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참여 방법
- 지역 행정복지센터 문의: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독사 예방 상담전화: 1366
주민등록번호 없이 복지 급여 수령 가능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는데요.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통해 기초생활 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 복지 지원, 아동수당, 부모 급여, 보육 서비스 이용권, 유아 교육비, 첫 만남 이용권, 한부모 가족 지원, 교육비 지원, 보호 출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출생 미신고자: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 보호 시설 입소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 위기 임산부: 임신 중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정 폭력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높은 경우
신청 방법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필수적인 번호로,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희망이음' 시스템을 통해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은 시/군/구의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에게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합니다.
출생 정보 자동 통보 시스템 도입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 정보를 통보합니다. 이는 출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생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병원에서 출생 정보가 관할 주민센터로 즉시 전달되니, 부모님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아이의 출생을 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의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출생 즉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시설 예식장 추가 개방
최근 결혼 예식 비용 문제로 결혼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공공시설 48곳을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에서 결혼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경제적이고 편리한 예식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을 개방할 예정이며,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 예식장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 공간, 주차장 등을 검색하고 이용 금액, 수용 인원, 피로연 가능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9 구급대원의 응급 처치 범위 확대
119 구급대원의 응급 처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 처치를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그동안 구급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합니다. 심혈관 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등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등 기존 응급 처치 외에도 추가적인 의약품 사용과 전문적인 응급 처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지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길 기대해 봅니다. 정부가 잘 준비하더라도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면 한계가 있겠죠? 여러분도 꼭 관심 가져 주시고 필요한 정보는 주변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