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모두의 티켓'으로 대중교통 이용권을 100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 낭비의 시작일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모두의 티켓 제도의 개요
국회에 신규 제안된 '모두의 티켓' 정책은 기본 소득당 용혜인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모든 국민에게 지하철 요금 기준으로 연간 100회 탑승이 가능한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선불로 지급하는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이는 기존의 대중교통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가용 사용자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유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 카드에 충전되는 이 마일리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급되어, 일부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중교통 지원책인 패스, 기후동행카드와 차이점
1. '패스'와 '모두의 티켓'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패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뜰 교통카드가 전신인데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를 환급을 해주는데요. 이는 기존 이용자에게만 유리한 구조입니다.
반면, '모두의 티켓'은 자가용 사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무료 이용권 제공 시 대중교통 이용 의향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이는 교통 문화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와 '모두의 티켓'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65,000원을 내면 서울 내에 있는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등의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정액제 서비스는 주로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만 혜택을 주지만, '모두의 티켓'은 더 넓은 범위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 보호와 '모두의 티켓'
'모두의 티켓' 제도가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자가 일주일에 하루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연간 탄소 469k를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만 이용하는 국민들에게까지 대중교통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주장입니다.
설문 조사 결과,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면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80%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모두의 티켓' 제도가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은 환경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티켓' 제도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세금 사용에 대한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