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때문에 지금 3040세대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희만 억울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답답한 마음, 어떻게든 풀어볼 수 없을까 싶어서 국민연금 해지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싹 정리해 봤습니다!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만 60세까지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중간에 해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시다시피... 근데! 법적으로 딱 정해진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냈던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1. 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딱 아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이주: 외국으로 완전히 떠나거나, 외국에서 계속 살게 된 경우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잃어버린 경우
✔️사망: 가입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3040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건 아무래도 해외 이주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잠깐 해외여행이나 출장 가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외국에서 살게 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참... 쉽지 않죠?
2. 현실적으로 해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3040 직장인들에게 국민연금 해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해외 이주나 국적 상실은 정말 특별한 경우니까요. 결국 저희는 이 불합리한 제도에 묶여서 계속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답답합니다, 정말.
그래도 혹시 해지를 고려한다면... 3040 직장인이 알아야 할 것들
만약 위에 말씀드린 해지 조건에 해당해서 국민연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절차랑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040 직장인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한번 쭉 짚어볼게요.
국민연금 해지 절차,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해지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해지 사유 확인 및 서류 준비: (위에 말씀드린 해지 조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해요.)
✔️신청 방법 선택: (직접 방문할 건지, 우편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서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준비한 서류랑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서 돈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반환일시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연금 보험료율이 바뀌기도 하고, 물가상승률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면 해지하고 나면 다시 가입할 수도 없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도 없게 되거든요. 게다가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미래까지 꼼꼼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제일 화나는 건 '더 내고, 더 늦게, 더 적게 받는' 이 불공정한 개혁안 자체예요. 정부는 저희 3040세대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미래세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